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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은 대운하"

와이드커버리지 임재훈 기자 , widecvrg@gmail.com

등록일: 2013-07-10 오후 5:07:31

이명박 정부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마스터플랜이 '한반도 대운하'였음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이후에도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설계한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실상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점에서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번 감사에서는 이명박 정권이 이를 위해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을 묵인해 국민들에게 막대한 재정손실을 떠안겼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을 한 건설사들의 과징금을 깎아주는 등 총체적 범죄 행위를 한 사실도 밝혀졌다.

감사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09년 6월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4대강 15개 보(洑)에 대한 1차 턴키공사와 같은해 7월 발주한 준설·하구둑·댐 등 10 공구 2차 턴키공사, 한국환경공단 및 각 지자체에서 발주한 15건의 총인처리시설 턴키공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전국적인 촛불 저항으로 2008년 6월 대운하 중단 선언을 한 이후 국토부는 '균형위'를 통해 협착부를 준설하고 소형 보는 4개만 건설하는 수준의 4대강 종합정비방안을 그해 12월 마련했다.

그러나 그 직후인 2009년 2월 대통령실은 국토부에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운하가 재추진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극비리에 지시했고, 국토부는 이에 따라 낙동강의 경우 최소수심을 6.0m로 해 당초 계획보다 준설 규모를 3배 가까이 늘리고 16개의 대형보를 설치하는 쪽으로 규모를 확대한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감사원은 이를 근거로 국토부가 2008년 6월 대운하 중단 이후 이를 4대강 사업으로 변경하고도 추후 운하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4대강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의 마스터플랜이 사실상 한반도 대운하 사업 재개를 위한 것임을 지적한 셈이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셈이기도 하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국토부가 건설사들에게 담합 빌미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명박 정부가 건설사들의 담합을 묵인하면서 엄청난 국고 유출이 발생시켰다는 지적이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 등으로 구성된 경부운하 컨소시엄이 그대로 4대강 사업에 참여하는 바람에 대형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통해 그해 4~5월 낙찰 예정자를 사전 협의하는 등 손쉽게 담합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것.

건설사들의 호텔 회동 등 담합 정황이 포착됐는데도 국토부는 별다른 제재 없이 2011년말까지 1차턴키 공사를 준공해야 한다는 이유로 건설업계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15건, 4조1000억원 규모의 턴키공사를 일시에 발주해 경쟁을 제한한 것도 담합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이같은 막대한 국고 유출외에도 "대운하 추진안을 고려하느라 당초 계획보다 보의 크기와 준설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수심 유지를 위한 유지관리비 증가, 수질관리 곤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앞으로도 막대한 관리비용이 계속 들어갈 것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시민단체들은 연간 1조원의 관리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감사에서는 공정위의 정권 눈치보기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1차 턴키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한 공정위의 조사 및 처리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미 2009년 10월 건설사들에 대한 현장직권조사를 실시, 2011년 2월 심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도 타당한 사유 없이 2012년 3월까지 13개월 동안 사건의 추가 조사 및 처리를 중단했다가 뒤늦게 2012년 6월 4대강 정비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당시 담합을 한 19개 중 8개사에게 과징금 총 1115억4100만원을 부과하고 나머지 8개사에는 시정명령, 3개사에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공정위 사무처에서는 과징금 1561억원에 6개 업체를 고발키로 했다가 전원회의에서 과징금 규모가 1115억원으로 축소되고 업체 고발은 배제된 것과 관련해 회의록이 부실작성돼 이 과정을 확인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건설사가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를 다수 확보하고도 가중금을 가중하지 않는 것으로 전원회의에서 결정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4대강 2차 턴키 및 총인처리시설 공사와 관련해 공정위가 담합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21건을 점검한 결과 5건의 턴키공사에서 '들러리 입찰'을 한 정황을 확인하고 입찰자간 투찰금액 차이가 1% 이내인 13건의 턴키공사에서 가격담합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조달청이 4대강 최저가공사 41건 중 17건의 공사에서 2단계 심사를 하면서 입찰자가 제출한 절감사유서 CD가 아닌 입찰자가 임의로 교체해 제출한 인쇄본으로 심사를 하면서 8건(2841억원)의 부당낙찰 등 특혜수혜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최저가 심사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 전산위탁업체 직원과 3개 건설사가 공모해 전자입찰파일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4건(2569억원)이 부당낙찰된 사례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공정위원장에게 4대강 담합사건 처리를 지연한데 대해 주의를 요구하고 부당 공동행위가 의심되는 16건의 턴키 공사에 대해 위반행위를 조사토록 통보했다.

국토부 장관에게는 담합방지 노력을 소홀히 한데 대한 주의를 요구하고 4대강 사업의 향후 활용목표를 명확히 설정해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공정위의 담합지연 처리 등 관련자들의 행위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돼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점을 감안해 검찰에 참고자료를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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